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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36879
기계대금 반환청구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On October 4, 2016,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for manufacturing machinery with the Defendant, and paid a purchase price of KRW 35 million to the Defendant, and received delivery from the Defendant for one of the manufacturing machinery manufacturing machinery for chickens (hereinafter “instant machinery”).

[Ground for recognition] Unsatisfy

2.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bove sales contract,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Plaintiff may produce more than 20,000 cc of length, and more than 50 g of 150 g of her weight when working for more than 6-8 human resourc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bove sales contract, while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the machinery, if the price is below the above performance, the Defendant agreed to fully return the price

As a result of the Plaintiff’s work with the instant machinery, the production capacity is merely 90 million per day, and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fund the Plaintiff the price of KRW 35 million and pay damages for delay pursuant to the above agreement.

3. Determination

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기계는 길이 40cm, 지름 5mm의 대꼬챙이가 중앙 홈을 따라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자들이 양쪽 컨베이어벨트 앞에 놓아둔 닭 조각들을 꿰는 방식으로 작동되어 닭 꼬치를 만들고, 대꼬챙이의 이동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기계 규모는 4~5명이 작업하는 데 적당하고, 위와 같은 작동원리로 닭 꼬치 생산량은 컨베이어벨트에 닭 조각을 놓는 작업자들의 숙련도, 가동시간에 따라 좌우되는 사실, ③ 원고는 2016. 10.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은 후, 같은 해 11. 29. 그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의 공장을 견학하게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기계와 유사한 기계로 1일 12,000~13,000개 이상의 닭 꼬치를 생산하고 있던 사실, ④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로는 사업이익을 낼 수 없어 기계를 반환하겠으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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