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No4010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raffic Accidents Settlement

Postal office (xxx -xxxx, xxx), city bus drivers;

Residential Council-si 000 Do- Dombs

-00 Dombs 00 Dombs - Dombs

Prosecutor

Isey

Law Firm Liuri, Law Firm

Attorney Choi Byung-che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9Da4285 Decided November 13, 2009

March 25, 2010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

When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the old house for the period converted by 50,000 won into one day.

In order to order the provisional paymen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When the defendant is driving the bus exclusive lane of this case, he/she was negligent in checking whether persons who want to cross the crosswalk without permission among those who do not walk the crosswalk pursuant to the pedestrian safety without a well-on-hand side and without permission, and it was impossible to find the victim without permission, and it is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the accident of this case occurred.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could not expect the victim to cross the accident without permission and could not avoid the accident. Thu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3. Judgment of the court below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17. 17 : 50경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 타워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진행방행에서 보면 횡단보도에서 약 25m 지난 곳으로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버스 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는 정체되어 있었으며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들도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17 : 50 정도로 어둡지 아니하였고 날씨도 맑아 전방을 주시하는데 별다른 장애는 없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는 다른 차량들보다 차체가 높아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사실 (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차로에는 화물차량이나 차체가 높은 지프형 승용차량들이 도로 정체로 정차중이어서 전방 우측을 살피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 ♡, 지, ▶▲▲, ★♤♤, 소♠♠의 ♠♠♠ 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나 차체가 높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중앙 버스전용차로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으나, 한편 ,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운행함에 있어 버스전용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버스들의 동태만을 살폈을 뿐, 전방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인도에서부터 4개의 차로를 건너 무단횡단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기는 하나, 버스정류장이 중앙차로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000000가 아닌 일반 차로에는 차량의 정체로 말미암아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추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Ultimately, the court below's finding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constitutes an illegal act that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thus the prosecutor's assertion of mistake has merit.

4.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prosecutor's appeal is well-ground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again decided as follow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경기 _ _ _ _ 호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3. 17 . 17 : 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00동 _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상을 ♥타워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 * * * "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에서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직후였고, 아울러 다른 차로상에서는 승용차들이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 중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가기 위하여 그대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위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 * * * * " 앞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여 버스전용차로 옆에 다다른 피해자 박□■ ( 여, 55세 ) 의 왼쪽 얼굴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정체 중인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 운전의 서울, 호 개인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에 다시 부딪히게 하여 그 결과 같은 날 18 : 23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 * *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두부열창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Part of the defendant's statement in the court of the trial; 1. Part of the defendant's statement in the trial records of the court below

1.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지♤, 김♤☆ 의 각 진술기재

1. ◈▲▲, 70,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1. 교통사고사망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1, 2 )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Each entry into a corpse inspection report (i.e., seeing investigation agency), and a postmortem inspection report;

1. Images of cryphographic photo (Ambrymnas);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3(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Fines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The reason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that: (a) the victim died due to the instant accident; (b) the Defendant did not reach an agreemen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c)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instant accident; (d) the victim was a heavy fault in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accident; (e)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fine of KRW 7 million by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on January 30, 1997; and (e) the Defendant was a person who has no criminal power except that he was sentenced to a fine of KRW 7 million due to the crime of violating the Road Traffic Act by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on January 30,

Judges Lee Chang-hoon

Judges Kim Jae-hwan

Judges Cho Jong-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