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Ghana 59935 damages (ar)

As shown in the attached list of plaintiffs

[Defendant-Appellant] Plaintiff 1

Attorney Lee Hong-soo, Lee Han-soo, Lee Jin-soo, and Lee Gyeong-soo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O000 terminal stock companies;

Busan Dong-gu OOdong

대표이사 최◇O

Law Firm Western, Attorney Lee Jong-h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2. Korea;

The legal representative, Lee Jae-Nam

Litigation Performers Public-Service Advocates Priority

September 15, 2010

November 3, 2010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defendants pay to each of the plaintiffs 5% interest per annum from February 2009 to the delivery date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and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part of claim).

1. Facts of recognition;

(a) Confirmation of claim for judgment against C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

(1) 피고 00000터미널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항만하역서비를 제공하 는 항만터미널회사로서, 2004. 7.경과 2006. 8. 경 주식회사 ♥ ( 이하 '♥ ' 이 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오감만컨테이너터미널과 부산컨테이너 터미널의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고 ~ 으로부터 하역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터 미널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2006. 8.경부터 위 터미널이용계약에 따른 하역료의 지급을 지 체하자, 피고 회사는 2006. 11. 1. ~① 과 사이에 2006. 11. 1.부터 2007. 10. 31. 까 지 하역료적용요율을 5% 인하하되, 그 대신 씨 ♤♤♤ 및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 이 ♥ 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하역료지급▶를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씨▷♤♤♤과 ♥▦▦▦은 2006. 11. 1. 피고 회사에게 각 1,600,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 의 하역료▶를연대보증하였다.

(3) 그런데, 이 경영 악화로 하역료 2,464,940,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8. 10. 8. 영업을 중단하자 , 피고 회사는 ♥◈◈,씨♤요 ♤,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4650호로 하역료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고 , 위 법원은 2008. 12. 10. '피고 회사에게♥, 은 2,635,006,365원 및 그 중 위 하역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씨♤♤♤은♥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60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피고 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the filing of a petition for the bankruptcy of the CIS, and the decision of dismissal thereof;

(1)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씨♤♤♤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컨테이너 등 제 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견조선업체로서 2008. 9. 30.까지 57건의 선박건조계약( 수 주금액 합계 2,919,000,000달러)을 체결하였으나,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 합 계 41,902,474,541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으로써 금융회사들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 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2008. 11. 27. 기업구조 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를 신청하였다.

(2 ) 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8. 12. 3. 씨 > ♤♤♤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 한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리절차를 개시하면서 2009. 2. 13.까지 씨▷♤♤♤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였고( 이후 2009. 3. 13.까지 채무유예기간이 연장됨), 한편 은행 연합회는 2009. 1. 20. 씨▷♤♤♤에 대한 경영위험을 평가하여씨♤♤♤을 퇴출대상 으로 선정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와 같은 퇴출대상 선정결과에도 불구하고 2009 . 2.경 씨▷♤♤♤의 매각을 위하여 라자드 아시아리미티드와 미래에셋증권 주식 회사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씨♤♤♤에 대한 매각 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씨▷♤♤♤의 2008. 9. 30. 현재 자산 총계가 447,304,761,268원이 고 부채 총계가 429 ,117,833,342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씨▷♤♤ ♤이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던 목포조선소가 시설자금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협력업체에 대한 체불금이 73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 등 ★♤그룹 계열사 중 일부가 영업을 중단하고 계열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그룹 전체가 유동성 악화로 도산할 처지에 있어,씨♤♤♤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보증▶ 126,609,408,536 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채무초과상태에 있고, 은행▲▲가 씨▷♤♤♤ 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하고 씨▷♤♤♤의 해외매각 성사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2009. 2 . 20. 이 법원 2009하합3호로씨♤♤♤에 대 한 파산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그런데 이 법원은 2009. 3. 24.씨♤♤♤의 재무제표(2008. 9. 30 . 현재)상 자산 이 채무를 초과하고 있고, 씨▷♤♤♤과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2007. 12. 31. 현재) 상으로도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씨▷♤♤ ♤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다거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연장한 채무유예기간(2009. 3. 13.)까지 씨▷♤♤♤에 대한 매각 이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최대채권자인 ■ ♠♠♠♠♠♠보험 주식회사가 파산절차 진행 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씨 > ♤♤♤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의사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씨 >♤♤♤의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 Progress until the suspension of trading and delisting of listed stocks of the snife;

(1) 피고 회사가 2009. 2. 20.씨♤♤♤에 대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는 2009. 2. 23. 유가증권시장♠♠♠(이하 ' A 규정'이라 한다 ) 제1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나 )항에 따라 씨▷♤♤ ♤에게 파산신청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 )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에 따라씨♤♤♤ 상장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였고,씨♤♤♤이 2009. 2. 24. 피고 회사에 의한 파산신청 사실을 공 시하자, ○○○○는 2009. 2. 25.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 75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씨▷♤♤♤의 상장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파산신청이 기각됨으로써 2009. 3. 25. 상장규정 제75조 제4항 제1 호에 따라 씨♤♤♤의 상장주식에 대한 관리종목지정은 해제되었으나 ,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2009. 3. 13. 씨▷♤♤♤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의 사를 표명하고, 2009. 4. 24. 씨▷♤♤♤과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 고서에도 의견거절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4호 가목 (1)에 따라 씨♤♤♤의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되다가 , 2009. 5 . 13. 상장규정 제80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씨▷♤♤♤ 주권의 상장이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The plaintiffs' assertion

피고 회사는 씨♤♤♤에게 파산원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파산신청을 씨 D♤♤♤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바, 피고 회사의 부당한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씨 ♤♤♤의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이 폐지되는 바람에 파산신청 당시 1주당 2,760원이던 주가가 180원으로 하락함으로써 씨▷♤♤♤의 주주들인 원고 들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으로 원고들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1주당 2,58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1주당 200원 상당의 위자료 합계 2,780원 중 이 사건 소송으로 일부 청구하는 1주당 228원에 상응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Furthermore, Article 294(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grated Bankruptcy Act") which provides that a creditor may file a petition for bankruptcy without any limit on the amount of claims, etc. upon the creditor's reques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provided by Article 11(1) of the Constitution in ligh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at satisfies certain qualification requirements at the time of the creditor's request. Article 23(1) of the Constitution excessively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Article 23(1) of the Constitution, and violates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hat provides for the State's intervention and coordination of damages incurred in the area of the citizen's property right. Thus, the defendant's Republic of Korea is un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so it is possible to file a petition for bankruptcy of the defendant company. Thus, the defendant's Republic of Korea is obligated to pay the above money to the defendant company as a joint tortfeasor.

3.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1) The parties to a legal dispute seek a final settlement of the dispute to the court i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As such, the right to a trial should be respect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In determining whether the act of filing a lawsuit or the act of responding to a lawsuit becomes illegal,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other party so that it does not result in unreasonably restricting the use of the trial system. Therefore, the filing of a lawsuit in order to seek the settlement of a legal dispute is in principle justifiable act, and only if the lawsuit is finalized upon the judgment against the losing party,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lawsuit was a tort. However, in light of the other party to the lawsuit, the filing of a lawsuit may be illegal if it is forced to file the lawsuit and inevitably imposes an economic and mental burden on the responding party, such as paying attorney's fees, and if i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upon the judgment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reasonable that the claimant becomes an unlawful act of the lawsuit against the other party, despite being aware that there is a right or legal relation in the lawsuit in question, 981.

(2) 그러므로 먼저, 피고 회사가씨♤♤♤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적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단지 채무변제를 위 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씨요 ♤♤의 파산원인 부존재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과실로 이를 알 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씨♤♤♤에 대한 16억 원의 판결금 채 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씨▷♤♤♤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임대료채권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권자나 임금채권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까지 위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회수한 금원은 없었던 점, ② 씨▷♤♤ ♤은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 합계 41,902,474,541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 는 등 영업손실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이 사건 파산신청 이전에 이미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2008. 12. 3. 씨▷♤♤♤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하고, 은행연합회도 2009. 1. 20.씨♤♤♤을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던 점, ③ 씨▷♤♤♤의 재무제표상으로 는 2008. 9. 30. 현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초과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나, ♥

이 2008. 10. 8. 영업을 중단하는 등 ★♤그룹 계열사 전체가 도산 위기에 처할 정 도로 경영상·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씨▷♤♤♤의 ★♤그룹 계열사 ▶

에 대한 약 1,266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많았던 점 , ④ 이러한 총체적인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씨♤♤♤의 최대채권자인 그 ♠♠♠♠♠♠보험 주식회사가 씨♤♤♤에 대한 해외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조선업·건설업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해외매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 황이었고, 실제로 씨♤♤♤의 해외매각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 ⑤ 피고 회사의 법무 팀장 지○는 매주 정기적으로 위 판결확정 전후의 채권회수와 관련한 강제집행 등 절차의 진행상황과씨♤♤♤과 관련된 주변 사정 등을 본사인 포트홀딩스(HPH) 에 보고하였고 , 은행◈▲▲가 2009. 1. 20.씨♤♤♤을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하기에 이르자, 본사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사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검토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 씨 ▷♤♤♤이 성사 여부 가 불투명한 해외매각 이외에는 별다른 회생가능성이 없어 지급불능 및 ▶초과상태 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불능이나 ▶초과상태에 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 견해의 차이로 위 파산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씨▷♤♤♤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B. Determination on the claim against Defendant Republic of Korea

(1) Under the parliamentary democracy adopted by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is a state agency that takes the role of forming a unified wil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majority through a debate that reflecteds diverse opinions or respective interests,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participates in that process is not obligated to take political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legislation in principle to the whole of the people and to cope with the rights of the people. Thus, even though the legislative cont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clearly violate the language and text of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cannot be deemed to constitute an illegal act provided by Article 2(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unless the National Assembly clearly violates the language and text of the Constitu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3469, May 29, 2008).

(2) Therefore, we examine whether the legal provision of this case clearly violates the language and text of the Constitution.

(A) Contents of any provision relating to this case in the Integrated Dosan Act

Article 34 (Application Filed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Do Governor shall newly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the court:

agency. The agency may issue a hearing.

1. An alteration to an Do Governor whose maturity is due, unless the continuation of the project is significantly hindered;

in the case of failure to

2.Where it is likely that the cause for bankruptcy may arise to an Do Governor;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2, the following items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A person who intends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may file an application therefor.

1. Where the debtor is a stock company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a) A creditor who holds claims equivalent to not less than 1/10 of the capital;

(3) The court shall apply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by creditors, shareholders and equity right holders pursuant to paragraph (2).

the debtor may be ordered to submit data about the management and financial status of the debtor.

section 1.

§ 294. Right to petition for bankruptcy

(1) Any creditor or debtor may file a petition for bankruptcy.

(2) When any creditor files a petition for bankruptcy, he/she shall file a lawsuit claiming the existence of such claims and the cause of bankruptcy.

order.

(B) Whether Article 11(1) of the Constitu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laintiffs claim that the legal provisions of this case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since the bankruptcy procedure is a system for fairly realizing the debtor's assets without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and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any compared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rehabilitation. However, there is a certain limitation on the qualification of creditors who can file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while the creditors who can file a petition for bankruptcy are not subject to any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ccordingly, there is no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the debtor who works for the bankruptcy procedure against the debtor who works for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for the determination of such discrimination.

살피건대, ♥♥♥♥의 제정 및 시행으로 종전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 자 회생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규율되던 도산처리절차가 단일 법률로 규율· 처리되기에 이르렀으나(위와 같이 ♥♥♥♥으로 단일화되기 이전에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은 채권보유액의 제한 없이 채 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회생절차는 채권자 · 주 주 ·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 이른바 재건형 절차)인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절차(이른바 청산형 절차)로서 그 목적에 있어 서 로 차이가 있는 점, 절차면에서도 파산절차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환가한 다음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하는 데에 중점이 있어서 채권보유액 등으로 파 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채 무자의 회생을 위한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통한 채권자의 권리변경 등 이해 관계의 조정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서 그 절차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채권보유액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나아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 등의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는 물론 자격 제한의 기준 및 범위 등을 어떻게 설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성질상 그 국가의 도산법 체계, 경제규모 및 경제여건, 사회적 합의 정도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질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범위의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절차의 경우와 는 달리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 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고 할 수는 없다.

(C) Whether Article 23(1) of the Constitution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

In addition, although the bankruptcy system is a public interest system that exists for a large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the company, because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of the creditor of the petition for bankruptcy, many creditors are taking advantage of the bankruptcy system as a means of satisfaction of personal claims, which is not for public interest, and such reckless bankruptcy petition by the creditor of small amount of claims causes a fall short of external credit rating of the debtor company, causes a fall in the value of shares of the company in question, disadvantage in the borrowing of funds, etc., and ultimately, one company is in a situation where it is unable to reorganize. Accordingly, the disadvantage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debtor and existing shareholders, etc., who are able to recover by imposing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 of the creditor of the petition for bankruptcy, is remarkably significant because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under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seriously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debtor, etc.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ohibition 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절차는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관리 ·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 변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인 점 (목적의 정당성), 따라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보 유액의 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점 (수단의 적합성),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을 채권보유액의 다과에 따라 제한을 둘 경우, 그 보유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하고, 반면 소액 채권자의 무분별한 파산신청으로 인한 폐해는 채권자 로 하여금 파산신청시에 채권의 존재 이외에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 ♥♥♥♥ 제294조 제2항)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한 점 (침해의 최소성), 파산절차를 통하여 회생불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시 채권보유액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채 무자에게 발생하는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 점(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 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잉금지원 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현저히 채무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D) Whether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order

Furthermore,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refers to th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state's economy so that the substantial justice that is shared by both the public and the public will be guaranteed. The provision of this case only guarantees the obligee's fre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by stipulating that any person can file a petition for bankruptcy against the debtor, and thereby, neglects the intervention and coordination to protect the debtor and the shareholder's rights. Thus, it argues that the provision of this case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social market economy.

살피건대, 파산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파산신청 단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허용하는 사적 자치 원칙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채 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파산신청 단계에서 국가에게 구체적인 규제 내지 개입 및 조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은 채권자에게 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파산의 원인사 실을 소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비용으로 예납하도록 하고 있어( ♥♥♥♥ 제303조), 파산신청으로 인한 폐해를 방관하고 있다. 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 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3) Therefore, under the premise that the legal provision of this case is obviously in violation of the language and text of the Constitution,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is liable for damages due to the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is without merit.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Kim Jin-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