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On August 23, 2018, at around 21:36, the Defendant: (a) sought to hear the victim’s statement that “I am satis, I am satis, I am satis, I am satis, I am satis, I am satis, and I am satis, I am satis, I am satis.”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수사보고(C라이브 업소 밴드상대 탐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껴안거나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부당한 침해행위를 해 오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정강이를 2, 3회 정도 찼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일행들이 밴드의 반주에 맞추어 번갈아 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스테이지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9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거나 먼저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장면 또는 그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뚜렷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남편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Rather, E and customers (Evidence Nos. 39) who observed the scene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stated to the effect that, as the Defendant danced and obstructed other customers, the dispute arose during the victim’s restraint (Evidence Nos. 33, 34,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