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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854
강제추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ugust 11, 2016, at around 01:20,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E (Inn, 37 years of age, household name) following the victim E (inn, 37 years of age, and household name) who had danced at the “Dye” test in Seo-gu, Seo-gu, Gwangju, by closely exposing his body, and by doing dancing.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E (tentative name) and F;

1. Entry of each part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investigation record of the defendant in each protocol;

1. Each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or's office with respect to E (tentative name) and F;

1. D나이트 CCTV 녹화영상 저장 CD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바로 옆에서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D나이트 CCTV에 촬영된 영상 네 번째 영상 시작부터 1분 40초까지 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친구 사이인 피해자 일행은 5명(여자 2명, 남자 3명 으로서 당시 D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원 모양으로 둘러서 춤을 추는 등 계속하여 팔을 뻗으면 옆 동료와 닿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뭉쳐 있었다.

②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s happiness, on the left side, have accessed people from the center of the stage where the victim and female friendlys of the victim had danced, and the Defendant first has physical contact with the victim’s female friendlys after dancing, and the victim’s male friend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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