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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3358 판결
[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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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2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