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0. 10. 22:30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 순경 I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골목길에서 음주운전했는데 그게 무슨 음주운전이냐.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나는 못 간다. 씹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고, 순경 I에게 “씹할놈들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 니네 아버지 죽여버린다. 씹할놈아 니는 저 새끼 밑에서는 글러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및 손 부위의 타박상과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H and I;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 medical certificate;

1. Articles 136 (1) and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chosen;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including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criminal record for the preceding ten years or more,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record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that it seems that sufficient reflects the period of de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