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공2023하,2125]

평석

-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 대상판결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상판결 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강선희 한국노동연구원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 성현창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2]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누4554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