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 박수근 기간제 근로계약과 사용시간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 충남대학교 2018

- 박수근 고령자이며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와 갱신기대권 노동법률 통권 326호 / 중앙경제사 2018

- 김희성 정년퇴직 후 촉탁직 취업(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노동법률 통권 332호 / 중앙경제사 2019

- 박수근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22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8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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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