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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45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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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희성 정년퇴직 후 촉탁직 취업(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노동법률 통권 332호 / 중앙경제사 2019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