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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129
일반교통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August 17, 2019,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general traffic, around 19:15, the Defendant obstructed the traffic of the victim, etc. for about 15 minutes, by dancing the electric wheelchairs on the front side of the Eknife Eknife Eknife in Seo-gu, Seo-gu, Seo-gu, Seo-gu, the Defendant used the electric wheelchairs, which the Defendant used in front of the “C” road located in Seo-gu, Seo-gu, Seo-gu, Seo-gu, Seoul, by blocking the front side of the taxi, moving to the right and right side, and impeding the passage of the taxi, and thereby obstructing the traffic of the victim, etc. for about 15 minutes.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진 후 다시 도로로 나오기 위해 휠체어를 조작하려 하였으나,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힘껏 때린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전동휠체어를 빠르게 운전하여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112 reported duties by police officers.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5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야 이년아! 내 영수증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무슨 영수증이요 ”라고 말을 하자, “썅년아, 이 씨팔년아!, 너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자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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