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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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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1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3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4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5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

-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2항

-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3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