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홍복기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 / 법무부 2023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 11. 14. 임의경매개시결정(2019타경11413호)

2020가합31695호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다35427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66조

- 민법 제104조

- 상법 제366조 제2항

- 상법 제366조 제1항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