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박은정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대한 검토 :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 사회법연구 통권42호 / 한국사회법학회 2020

- 김선화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리에 대한 연구 : 갱신기대권과 갱신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66집 / 법원도서관 2018

- 김기선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계약의 기간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