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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1608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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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정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