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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343
도박
Text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Defendant

C Where the above fine is not paid, 100,000 won.

Reasons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2017. 1. 17.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지하 1 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0 원씩 걸고 수회에 걸쳐 판돈 1,066,000원으로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 C’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a suspect against Defendant C;

1. Investigation report (to hear suspect J phone statement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protocol of seizure (voluntary submission), list of seizure, and photograph of seized articles;

1.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Act to be confiscated;

1. The portion not guilty under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fendant A, B, D, and E);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가.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2017. 1. 17.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지하 1 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0 원씩 걸고 수회에 걸쳐 판돈 1,066,000원으로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B. Defendant E’s place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in the above paragraph A. The place where 20 persons, such as the above G, etc., are able to gamble by using chemical spe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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