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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30. 선고 2016가합5007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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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