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주요 도산판례 김영석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 회복되는 ʻ상대방의 채권ʼ의 범위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김기홍 法曹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⑱ 도산법 이진웅 法律新聞社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