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류동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ʻ객관적 관련성ʼ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76호 / 대검찰청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2항

- 형법 제32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형법 제32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구) 제59조의3 제1항

- 장애인복지법(구) 제59조의3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 12. 9. 선고 2021고합9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