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김홍섭 사법발전재단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 @ 대법원의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중심으로 소재환 @ 이선화 대검찰청

관련문헌

- 송영복 준항고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실무상 쟁점 사법논집 . 제62집 / 법원도서관 2017

- 박용철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압수의 의의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구길모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 김형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문집 제46집 제3호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허순철 미국법상 스마트폰 잠금 해제 거부와 법원모욕 원광법학 제39권 제1호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 황성민 참여권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참여권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법과학의 신동향 2023년 5월 7호 / 대검찰청 2023

- 박용철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대법원 2016모587 사건을 통해 본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상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9권 / 사법발전재단 2019

- 김홍섭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최문수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의 의미와 요건을 중심으로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전유상 디지털시대의 증거수집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와 실무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 사법발전재단 2023

- 박중욱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형사정책연구 34권 1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3

- 김덕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원격 압수·수색 판례연구 31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0

- 이흔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76호 / 대검찰청 2023

- 소재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 : 대법원의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77호 / 대검찰청 2022

- 박중욱 제3자 보관 정보의 압수수색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 강제처분의 공개성/비밀성에 대한 독일 논의를 참고하여 원광법학 제38권 제3호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415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2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6. 2. 18.자 2015보6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