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구길모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 김형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문집 제46집 제3호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박중욱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형사정책연구 34권 1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 [2]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 [2]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3] 형사소송법 제215조

- [4] 헌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1. 5. 31.자 2021보2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