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57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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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57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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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7.21.선고 2015구합2076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7.1.9.선고 2016누1771

-광주고등법원 2017.1.9.선고 (전주)2016누1771

-대법원 2018.9.13.선고 2017두33176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1.8.선고 2018누2068

대법원 2020.5.14.선고 2020두32579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1854 판결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4572 판결

-대법원 2020.3.27. 선고 2019두62871 판결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5620 판결

-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60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