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17.11.10. 선고 2017구합347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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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7.11.10. 선고 2017구합3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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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합9091

-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101823

-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구합1077

-부산고등법원 2018.06.15 2017누24295

-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