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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1 2015고단3298
사기방조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s are the relationship of aiding and abetting fraud with social support.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피고인 A의 친구 D을 통해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인출 총책을 소개 받고 그로부터 ‘ 타인의 현금 인출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수령한 후 이를 지시하는 장소에 갖다 놓는 일을 하면 10-15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중국인 인출 총책의 심부름을 함께 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 앱 위 챗( 이하 ‘ 위 챗’ 이라고 함) 을 통해 중국인 인출 총책으로부터 미리 현금 인출카드가 배달될 장소를 연락 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B는 위 배달될 장소로 가서 현금 인출카드 5~6 장을 한꺼번에 수령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현금 인출카드를 위 중국인 인출 총책이 지시하는 장소( 커피 숍 화장실 배전반 등 )에 갖다놓고 그곳에 미리 놓여 있던 담배 케이스에 담긴 수고비 명목의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B와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현금 인출카드를 수령 후 전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온 사실이 있다.

On October 20, 2015, the victim E is a member of the National Bank of Korea by making phone calls to the victim E, and is a member of the National Bank F agency.

It is expected to lend a large amount of loan to a person with low interest rate of less than 3%.

First of all, sending fees and deposits;

different types.

“A false statement” was made.

However, in fact, the staff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 Bosishing crime have the idea to acquire money by deceiving the victim, and even if they have received money from the victim, they have the intent or ability to lend money to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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