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96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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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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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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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3 2019고단7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3 2020고단1433

-대전지방법원 2021.4.29. 선고 2021고단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