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en months, and Defendant C and D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of 3,0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이자 한국 영주권 취득자로 전화금융 사기단의 인출 책 및 송금 책이고, 피고인 B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인출 책이며, 성명 불상 (QQ 명: H 및 위 챗 명: I) 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 소위 대포 통장) 로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어 플 리 케이 션인 ‘QQ’ 나 ‘ 위 챗’ 을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A. Fraud, Defendant A, Defendant B, and Nonparty B conspired as above, and the above person in unsound name was called the victim J on May 4, 2016 and called the victim J as his/her agent for the examination division of the loan of HK Bank, and sent documents related to the loan “Iskh and low-income”.

D. D. D., in accordance with its form, once written and sent by facsimile again, you will loan up to KRW 10 million through an examination upon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premium, loan, loan, and credit fee (50% of the principal's charge) for the amount of KRW 10 million.0 million.

‘False speech' was made.

However, in fact, the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HK Savings Bank loan examination division, and even if he receives money under the name of insurance premiums, etc. for the certificate of payment guarantee from the injured party, the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