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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43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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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6. 11. 선고 (창원)2020나10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