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김호용 사법발전재단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5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0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제5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5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0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제5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4조 제3항 제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4조 제3항 제9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7. 12. 선고 2018누3401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