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291340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관련문헌

- 이상덕 재개발ㆍ재건축조합과 탈퇴조합원 사이의 이익충돌상황과 분쟁해결기준 사법논집. 제73집 / 사법발전재단 2021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5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0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제5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5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0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제5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4조 제3항 제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4조 제3항 제9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6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5. 17. 선고 2016누4132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