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inherited property with a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The valuation of inherited property shall be the amount appraised by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or by the method of the rate in a specific area, but when the maximum amount in the property on which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created is more than the above appraised value, the maximum amount shall be its valu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피고가 1989. 1. 17. 원고들에게 고지한 원고 이ㅇㅇ, 우ㅇㅇ에 대한 상속세 각 금 93,781,474원, 방위세 각 금 17,931,610원, 같은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상속세 각 금 62,520,983원, 방위세 각 금 11,954,407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 이ㅇㅇ, 우ㅇㅇ에 대한 상속세 각 금 81,323,091원, 방위세 각 금 15,430,134원, 같은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상속세 각 금 54,215,394원, 방위세 각 금 10,286,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6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은 소외 ㅇㅇ피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망 ㅇㅇ석의 처, 아들 및 딸들로서 위 이ㅇㅇ이 1984. 5. 22. 사망하자, 원고 이ㅇㅇ, 우ㅇㅇ은 각 3/10의, 같은 이ㅇㅇ, 이ㅇㅇ는 각 2/10의 상속인들로서 같은해 11.21.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별지1. 목록기재 재산 (이하 이사건 가. 나. 다.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이며 그 가액의 합계는 금 228,995,225원이고, 상속받은 건물임대보증금 채무가 별지 2. 목록기재 채무 (이하 이사건 가. 내지 바. 상속보증금채무라고 한다.)로서 도합금 157,150,000원인 것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별지3. 목록세액산출표 원고신고란 기재와 같이 기초공제, 인적공제등을 한다음 금 8,905,9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914,297원과 방위세 금 182,859원을 자진 납부함에 대하여, 피고는 1989. 1. 17. 이사건 가. 나. 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는 증액한 별지 1. 목록기재에서와 같은 금원인 것으로, 이사건 가. 내지 바. 상속보증금 채무는 그중 이 사건 다. 상속보증금채무가 위 망인의 사망이후에 발생된 채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별지 2. 목록기재에서와 같이 도합금 153,640,000원인 것으로 각 인정하는 한편, 이사건 가. 나. 상속보증금채무 도합금 130,000,000원과 위 소외회사에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망인의 명의로 1983.경말 장부상 기재되어 있던 가수금 139,044,023원이 그가 사망하기 하루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출되었다 하여 그 금원을 각 구 상속세법 (1988. 12. 26. 법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액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가산한 다음, 기초공제, 인적공제등을 하고 별지3. 목록 세액산출표 피고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금 656,821,9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329,262,272원과 방위세 금 63,081,548원을 당초에 부과처분하였다가, 원고들이 불복한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금 28,097,923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사건 다. 상속보증금채무는 위 망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공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변경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1989. 12. 30. 위 각 금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서 별지3. 목록 세액산출표 피고의 1989. 12. 30. 자 경정결정란 기재에서와 같이 금 626,746,767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312,604,915원과 방위세 금 59,772,036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도중에 이 사건 나. 상속재산은 건물만이고 그 토지는 아니므로 위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상속보증금채무도 건물가액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하여 별지 2. 목록 상속보증금채무 안분계산란 기재에서와 같이 도합금 88,525,749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가. 상속재산의 가액이 금 103,000,000원이 아니라 금 98,500,000원인 것으로 고쳐서 1991. 8. 18. 별지 3. 목록 세액산출표 피고의 1991. 8. 18. 자 경정결정란 기재에서와 같이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그 세금이 이 사건 상속세등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더 많은 세금을 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해 9.경 앞서의 1989. 12.30. 자 경정결정과 같은 내용의 별지3. 목록 세액산출표 피고의 1991. 9.경 경정결정란 기재 내역으로 다시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원고들에게 최종 고지된 상속세 금 312,604,915원과 방위세 금 59,772,036원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이ㅇㅇ, 우ㅇㅇ에게 상속세 각 금 93,781,474원 방위세 각 금 17,931,610원이고,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게 상속세 각 금 62,520,983원, 방위세 각 금 11,954,407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들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피고는 이 사건 가. 상속재산의 평가를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권의 최고액의 합산액인 금 103,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채무는 모두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에 설정된 것으로서 위 망인은 그 생전인 1975. 12.17. 위 은행지점에 금 5,000,000원의 적금을 들고, 1981. 9. 10. 위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은행지점에 금 30,000,000원의 상호부금 계약을 들어,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약하면서 변제하였거나 실제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지 못한 것들인데 이를 해약하지 않고 있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84. 7. 18. 일괄하여 말소시킨 것이므로 위 상속재산의 평가를 위 근저당채권의 최고액의 합산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준시가인 금 20,274,499원으로 하여 세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둘째 피고는 위 망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가수금 139,044,023원의 인출 변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1982. 7.경 위 소외회사의 공장이전 부지 매입대금으로 금 137,545,540원이 소요되었고, 1983. 2.경부터 1984. 5.경까지 위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그안에 각종 기계설비와 폐수처리 시설등을 설치하느라 도합금 400,000,000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되어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 1983. 11. 14. 소외 황선장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같은해 12.31.까지 위 소외인등 도합11명으로부터 도합금 138,000,000원 정도를 차용하였으나 위 사채업자들이 세금등을 이유로 그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므로 하는 수 없이 위 소외회사의 장부에 위 망인 이름으로 가수금 명목의 계정을 잡아 두었으나 그시경 그 금원을 인출하여 모두 위 사채업자들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셋째, 피고는 이 사건 가. 나. 상속보증금채무를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First, we examine the plaintiffs' first assertion.

According to Article 9(1), (2), and (4)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nd Article 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038, Dec. 31, 1986;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5(1), (2), and Article 5-2 subparag. 2 and 3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shall be valued by the standard market value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or by the rate of interest in a specific area, and if the maximum amount of the inherited property is more than the above appraised value in proportion to the property on which the joint mortgage was created or the property on which the joint mortgage was created, the above amount shall no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bove provision of the Act on the Application of National Tax Service Regulations (No. 1254-2978, Oct. 2, 1985) which provides that the maximum amount of each of the above secured claims shall be added to the deceased's 20th anniversary of the above maximum amount of the above secured claims.

B. Next, we examine the second argument of the plaintiff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1) of the above Act and Article 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bove Act, where an ancestor disposes of inherited property within one year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inheritance, the amount calculated by category of the property is at least 50,00,000 won, or the amount of debts is at least 50,000 won, and the fact that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does not confirm the fact of expenditure due to the lack of transaction documents or the related party to the transaction, and the other assets acquired in money are not verified by social norms. Thus, the above non-party company’s book contains no evidence of 10,000,000 won or less than 10,000 won and no evidence of 20,000,000 won or less than 16,000,000,000 won, which is less than 1,000,0000 won and no evidence of 16,000,000,000

C. Finally, I examine the third argument of the plaintiffs.

On the other hand, the purport of the above argument is to consider that the disposal property or debt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is of the same kind in light of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the type, and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etc., bu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mount exceeds 50,000,000 won,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taxable value should be included in the above argument. A. In this case, if the inheritance deposit amount is converted into the proportional amount of the building, the amount of KRW 28,16,000 is 28,16,000,000, and the fact that the inheritance deposit amount is 45,065,600 won is converted into the proportional amount of the building, the defendant himself is also the person, and each of the above claim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it is clear that each of the above claims falls under the above provision, an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each of the above amounts is 50,000,000 won or less, and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each of the above inheritance bond amount is included in this part is reasonable.

3. Conclusion

If so, according to the above decision, the inherited property of this case is recognized as KRW 98,50,00 among the plaintiffs' inherited property. (a) This case's inherited property is not recognized as an additional amount under Article 7-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The above obligation of the deposit and the remaining obligation of the inheritance bond are recognized as KRW 88,525,749 calculated by the defendant's lawful proportional distribution amount of the building in its decision of August 18, 1991. The above disposition of KRW 88,525,749 of the Do, which is calculated as a proportional distribution amount of the building that is recognized by the defendant in its decision of August 18, 1991. The above disposition of KRW 14,20-2, and 26 of the above Act shall be dismissed from each amount, as stated in the column of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attached Table 3-1,59,338,283 won and the inheritance tax amount shall be adjusted to KRW 971,507,4137,7000 shares of the plaintiff's.

April 10,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