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공2022하,1771]

평석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윤진수 한국법상「판례」의 의미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주론)과 방론(방론)의 구별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윤진수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족법연구 제36권 제2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 [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가사소송법 제46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43조

본문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1690호

같은 법원 2014드합3276호

서울고등법원 2015르2027(본소), 2015르2034(반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가사소송법 제46조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5. 18. 선고 2017나204269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