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miscellaneous goods at the street store in front of the store in Busan Jung-gu.

피고인은 2017. 3. 10. 16:27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스위스 ‘ 리치 몬드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스위스 ' 브레이 틀 링 에스. 아.‘ 사, 독일 ' 몬트부 란크 심푸로 게 엠 베 하‘ 사, 스위스 ' 휴 블 롯 소시에 테 아노님. 제 네 브‘ 사,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 스위스 ‘ 발리 슈 허 파브리 켄 아크 티엔 게젤샤프트’ 사, 스위스 ` 파 텍 필리 페 에스아 쥬네브` 사, 스위스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사, 프랑스 ‘ 에스. 티. 듀퐁’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휀 디 (FENDI)', ‘ 해 르 메스 (HERMES)', ‘ 아이 더블유씨 (IWC)’, ' 불가리 (BVLGARI)', ‘ 카르 티에 (CARTIER)', ‘ 브레이 틀 링 (BREITLING)', ‘ 몬트부 란크 (MONTBLANC)', ‘ 휴 블 롯 (HUBLOT)', ‘ 로렉스 (ROLEX)', ‘ 발리 (BALLY)', ` 파 텍 필 립 (PATEK PHILIPPE NAUTILUS)`, ` 태그 호 이어 (TAG HEUER)`, ‘ 듀퐁 (DUPONT)’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시계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5점( 정품 시가 약 5억 2,420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s of the above trademark right holders.

Summary of Evidenc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