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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523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counterfeit goods at the “E” store located in Busan Jung-gu D.

1. 피고인은 2016. 4. 8. 12:35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샤넬’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이탈리아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이탈리아 ‘ 돌체 앤 가 바나 트레이드 마 크스 에스. 알. 엘.’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 영국 ' 에프엠 티 엠 디스 티 리뷰 션 엘티디‘ 사, 스위스 ' 휴 블 롯 소시에 테 아노님. 제 네 브‘ 사, 스위스 ` 매 뉴 팩 처 로 저 더 뷔.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오메가 쏘시에 떼 아노님’ 사, 스위스 ‘ 할 틴 에스에이’ 사, 스위스 ' 브레이 틀 링 에스. 아‘ 사, 스위스 ` 파 텍 필리 페 에스아 쥬네브`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스위스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구치 (GUCCI)’, ' 샤넬 (CHANEL)',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프라다 (PRADA)', ‘ 해 르 메스 (HERMES)', ` 지방시 (GIVENCHY)`, ‘ 휀 디 (FENDI)', ' 불가리 (BVLGARI)', ‘ 돌체 앤 가 바나 (DOLCE & ;amp ;GABBANA)',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로렉스 (ROLEX)', ` 프 랭크 뮐 러 (FRANCK MULLER)`, ‘ 휴 블 롯 (HUBLOT)', `로 저 더 뷰 (ROGER DUBUIS)`, ‘ 오메가 (OMEGA)', ’ 리 차드 밀 (RICHARD MILLE)‘, ‘ 브레이 틀 링 (BREITLING)', ` 파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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