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판결 [공2023상,107]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가 지방자치법상 요구되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한 가부 @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가 지방자치법상 요구되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한 가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2] 민법 제35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831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2. 21. 선고 2018나200196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