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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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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57812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12978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190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지방자치법(구) 제39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법(구) 제39조 제1항 제8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구) 제36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구) 제7조 제1항 제2호

- 지방재정법(구) 제44조 제1항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구) 제7조 제2항 제1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구) 제7조 제2항 제12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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