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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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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2804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399조 제1항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394조 제1항

- 상법 제414조 제1항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462조 제2항

-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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