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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5104811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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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8. 29. 선고 2013고합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창원)2013노31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84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창원)2015노46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351 결정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