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871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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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8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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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3.31.선고 2010누24267

대법원 2012.12.13.선고 2011두8710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대한민국헌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7.6.20.선고 2016구합8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3.31 2014누57159

-서울행정법원 2014.2.11. 선고 2013구합56829 판결

-서울행법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대법원 2017.09.07 2017두4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