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Defendant A merely assisted the simple business related to the brokerage business of Defendant B by a certified private broker, and did not act as intermediary by using the name of Defendant B and the trade name of the E certified broker office, and Defendant B also did not allow the defendant A to act as intermediary by using his name or the trade name of the E certified broker office, but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A guilty of this part of the charge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B. Each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an administrative fine of two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의 형부인 피고인 A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인 사실, 2014. 5. 20. 자 생활 정보지에 E 공인 중개사(☎ L) 명의로 ‘ 공장 부지 2 차선 도로 접 계획관리 5,620㎡ 3.3㎡ 당 12만’ 이라는 내용의 급매물광고가 게재된 사실, 위 광고를 본 F은 2014. 5. 20.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전화한 다음 2014. 5. 22.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E 공인 중개사 사장 H’ 이라고 적힌 가명의 명함을 F에게 건네주면서 인사를 나눈 후 F과 함께 영천시 M에 있는 위 토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는데 F이 위 토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다시 영천시 G 외 2 필지 5,200평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F에게 소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실, 그 후 F이 이 사건 토지를 마음에 들어 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F과 함께 위 중개사무소에 돌아와 칸막이가 설치된 사무실 안에서 F에게 주변 시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