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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119
폭행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ound 10:00 on February 1, 2015, the Defendant met as a matter of expenses, etc. to be paid to the Defendant from the D clan Center located in Gwangju Northern-gu, to the outside 15 places, namely, the president of the clan. While the victim F (the age of 57) said that the payment of expenses would be improper, the Defendant spits spite, etc. spite the Defendant spite, etc. spits the victim’s face against the victim’s face.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로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데,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을 탁 뱉으니까 파편 튀듯이 튀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침을 뱉는 퉤 소리는 듣지 못했고, F의 얼굴에 침이 묻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정황상 침을 뱉었다. F이 침을 맞고 나서 누군가가 F에게 닦으라며 휴지를 주었고, 계속 말을 하다가 두 사람이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는 취지로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였으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가 있어서 피고인이 F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사건이 거의 종료되어서 피고인은 베란다에 있고, F은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샤워장에 가서 얼굴 씻고 온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과 가까운 거리에서 언쟁을 하였는데 F으로부터 침을 맞고 약 1~2초 내지 2~3초 후에 바로 F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못하다가 F이 침을 닦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n addition, there are other evidences corresponding to the facts charged, but the witness J is far away from thi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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