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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facts,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was unable to recognize the fact of the accident due to the difficulty of being involved in funeral attendanc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in this case, the farming day, etc., and thus, left the scene of the accident. Therefore, the lower court convicted the Defendant. In so determin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vehicles and measures not taken after the accident, and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vehicles and measures not taken after the accident.

B.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of mental disorder, mental disorder, or mental disorder.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 also asserted the same as the lower court’s judgment regarding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doctrine.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였고, 피해차량은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C은 직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충돌하기 전에 경적을 울렸고,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크지는 않지만 덜컹거리는 충격은 느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접촉면은 약 1미터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5쪽,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잠시 정차했다가 피해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를 빼기 위하여 진행하자 그대로 직진한 다음 3차선으로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made the same conclusion is appropriate, and it is reasonable to mistake the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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