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노176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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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노1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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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2.선고 2013고합1477

서울고등법원 2015.1.30.선고 2014노1760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2. 선고 2013고합1477 판결

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642

-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1760

-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2553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449

-전주지방법원 2017.1.13.선고 2016고단1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