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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732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08. 10.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휴대폰 밧데리 충전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너무 빡빡하게 장사를 한다, 야박한게 아니냐,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law to C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