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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9. 08. 13. 선고 2009구단1986 판결
미등기 양도 과세처분에 대해 단순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Seocho 208west 1455 (Law No. 13, 2009)

Title

The legitimacy of the assertion that only a simple brokerage of the unregistered transfer taxation disposition was made

Summary

It is recognized that the transfer of unregistered property i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evidenc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transfer income tax of 504,051,690 won for the plaintiff on February 1, 2008 shall be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권@@ 소유인 서울 중○구 신△△ 365-2 소재 전 2,440㎡는 2003. 5. 21. 같은 동 365-2 전 952㎡ 같은 동 365-11 전 497㎡ 및 같은 동 365-12 전 992㎡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들과 관련된 분할 및 등기 이전관계는 다음과 같다.

B. On February 1, 2008, the Defendant rendered a disposition of objection against the determination and notification of KRW 504,051,690 for the reason that the Plaintiff had transferred unregistered assets as follows:

(1) On April 24, 2003, the Plaintiff: (a) purchased 496 square meters of the land located in △△△△△△△ in Seoul, Jung-gu, Seoul (hereinafter “Seoul-gu”); and (b) transferred the land located in 365-2, Jung-gu, Seoul to ○○ on the same day for KRW 600 million on the same day without completing the registration.

(2) 원고는 2003. 4. 26. 권@@으로부터 분할 전 서울 중○구 신△△ 365-2 소재 토지 중 952㎡(이하 '권@@ 토지'라 한다)를 633,600,000원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중 476㎡를 같은 날 이○주에게 57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entry of evidence No. 1, the whole purport of pleading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원고는, 김☆☆ 및 권@@ 토지와 관련하여 미등기 양도를 한 것은 김○자이고 자신은 중개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 24. 김☆☆으로부터 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이○주에게 6억 원에 양도한 사실, 2003. 4. 26. 권@@으로부터 권@@ 토지를 633,600,000원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중 476㎡를 같은 날 이○주에게 57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원고가위와같이미등기양도를하였음을전제로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and it shall be judged the same as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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