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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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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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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 판결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451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99헌마56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구) 제13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구) 제22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12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12조 제1항 제1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구) 제1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12조 제8항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구) 제21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 건축법 제25조

- 건축법 제27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제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제64조 제2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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