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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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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구) 제2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구) 제13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12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12조 제1항 제1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구) 제1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12조 제8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