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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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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5619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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