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941

서울고등법원 2011다55889

대법원 2012다23863

서울고등법원 2015나25619

대법원 2016다2986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05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316

서울고등법원 2017누87397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대법원 2010. 2. 11. 2009다797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47509호

서울고등법원 2004나23686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263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