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intiff (Attorney Lee Chang-so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1 and one other (Law Firm Western, Attorneys Hun-Ga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ly 23, 2010

Chu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8Gadan12704 Decided September 2, 2009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art against Defendant 1 among the instant lawsuit is dismissed.

3.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2 is dismissed.

4.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Purport of claim

With respect to the land size of 212.3 square meters in Won-si,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number 1 omitted), Defendant 1 followed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ownership, which was completed on September 7, 2006 by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District Court Decision 51947,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ownership, and Defendant 2 followed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n June 30, 2006 to the Plaintiff.

2. Purport of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Basic facts

A. A. On August 198, Nonparty 1 (the Nonpar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Defendant 2 jointly established the Dogwon Construction Co., Ltd. (hereinafter “Dogwon Construction”) and around May 2001, jointly established the Dogwon Construction Co., Ltd. (hereinafter “Dogwon Construction”). The two companies use the same office, and the employees have carried out the same work together without distinguishing the business of both companies.

B. Although Nonparty 1 opened a personal office in the Dogwon Construction’s office, he was mainly dedicated to political activities. Defendant 2 was in office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Dogwon Construction from May 2, 2001 to September 2, 2006 and carried out the principal duties of the said company. The Plaintiff is Nonparty 1’s partner, and Defendant 1 was in office as the deputy head of the Dogwon Construction as Defendant 2’s partner.

C. On April 8, 2004,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was completed in the name of Defendant 2, and on September 7, 2006,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ownership was completed in the name of Defendant 1. On the ground of the instant land, the building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was newly constructed on September 12, 2006,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was completed in the Plaintiff’s name on September 12, 2006.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2 and 6,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arties' asser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land and buildings of this case were purchased from the company’s funds or newly constructed by the Dogwon Construction. Nonparty 1, the actual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Dogwon Construction, takes over the secured deb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and the obligation to return lease deposit established on the land of this case, and agreed to transfer the land and buildings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on condition that additional payment of KRW 150,000,000 to the Plaintiff was made. Defendant 2 and Defendant 2 also agreed to do so in order to avoid the fact of embezz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bove, the Plaintiff cancelled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and the creation of superficies by discharging all the secured deb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upon the repay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but rather Defendant 2 did not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land of this case and did not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land of this case, made a fals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Defendant 1. Accordingly, Defendant 2 had the obligation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transfer on the land of this case.

(2) The defendants' assertion

Since the land and buildings of this case were acquired or newly constructed on Defendant 2’s account, all of them are owned by Defendant 2. Defendant 2 did not have any obligation to respond to the Plaintiff’s request, instead of evaluating the Plaintiff’s share of KRW 500,000,000 and transferring the land and buildings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Defendant 2 acquired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and the collateral security obligation of superficies established on the land of this case, and paid KRW 200,000 to Defendant 2. The remainder amount was agreed to be settled later between Nonparty 1 and Defendant 2, but the agreement of this case was entirely rescinded by indicating that the Plaintiff and Defendant 2 did not perfor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and thus the Defendants did not have any obligation to respond to the Plaintiff

B. Determination

(1) 우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2, 12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1 내지 13,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예원건설의 직원인 소외 2는 2003. 11. 중순경 피고 2로부터 한국토지공사의 구곡, 단관지구 점포겸용단독주택건설용지 공급 입찰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소외 2는 2003. 12.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을 신청하여 낙찰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1,000,000원은 2003. 12. 8. 피고 2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서, 1차 중도금 5,496,000원은 2003. 12. 9. 피고 2 명의의 위 계좌에서 각 지출된 사실, 2차 중도금 15,684,310원은 2004. 3. 9. 피고 2 명의의 또 다른 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에서 인출되었고, 이는 예원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계좌번호 3 생략)에서 계좌이체된 16,526,150원 중에서 인출된 것인데, 위 금원은 예원건설이 소외 4 명의의 원주시 단계동 (지번 2 생략) 지상 건물을 건축할 당시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피고 2가 예원건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예원건설로부터 입금받은 돈인 사실, 피고 2는 2004. 4. 2. 예원건설의 예금계좌에서 44,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 2는 2004. 4. 2.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낙찰자 명의를 이전받고, 2004.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200,000원, 채무자 피고 2,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그 중 41,000,000원을 2004. 4. 9. 예원건설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예원건축과 예원건설의 경리직원은 회사의 법인통장과 피고 2, 소외 1의 개인 명의 통장을 모두 관리하였는데,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거나 소외 1, 피고 2가 돈이 필요할 때 다른 통장에서 돈을 사용한 다음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 2는 2004. 5. 원주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고 2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은 사실, 피고 2는 2004. 5. 3. 건축주의 지위에서 예원건축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계약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는 2004. 11.경부터 2005. 1.경까지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5. 9. 중순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05. 12.경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가 200,000,000원 가량(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공사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 지출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피고 2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2, 4 생략)에서 인출된 사실,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에 대하여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를 예원건설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예원건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예원건설의 소유이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합1473 )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2가 예원건설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는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또한 피고 2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완공한 것이어서 피고 2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피고 2가 예원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2와 예원건설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약정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4, 12, 14,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1은 2006. 7.경(정확한 날짜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고 2에게 동생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 2가 이에 동의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1,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7,000,000원을 인수하고, 150,000,000원(피고들은 원고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소외 1이 피고 2와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피고 2에게 지급하며,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1과 피고 2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을 전·후로 예원건설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밟은 바 없는 사실, 피고 2는 2006. 7. 18.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2에서 원고로 변경등록하였고, 원고는 2006.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2006. 8.말경부터 원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소외 1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회사에 상주하기 시작하면서 소외 1과 피고 2는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소외 1은 2006. 8. 20.경 피고 2에게 자신의 매형인 소외 5가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 2 명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들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2는 소외 1과 소외 5에게 실제 권리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2006. 9. 4.경 위 서류들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다시 피고 2에게 소외 5의 설득을 위해 필요하니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2가 2006. 9. 7.경 이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회사 경영과 관련된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외 5가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서류들을 이용해 실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약정과 달리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2006. 9. 8.경 소외 1측은 피고 2의 사무실을 폐쇄하여 피고 2의 출입을 봉쇄하였고 다음날 직원들에게 피고 2를 해고하고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2006. 10.경 주주총회에서 피고 2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 원고는 2007. 3. 20.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1,000,000원을 자신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3. 29.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 2가 신청한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의 위 가압류신청서에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가 피고 2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행불능의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41,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150,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시도하고,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1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2006. 9.경 혹은 원고가 피고 2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서로간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2007. 3.경 이미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1 among the lawsuit of this case is illegal, and thus,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2 shall be dismissed as there is no ground.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ccepting all the plaintiff's appeal.

[Attachment]

Judges Jeong Jong-h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