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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고단2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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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04 2013고단873

-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2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정13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260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단537